자격 1,000㎡ 이상 경작 농민, 생산액 1억 이상 생산자단체
무안군(군수 김산)은 양파와 마늘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해당 경작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군이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선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이후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남도에서 시군 및 읍면 담당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이후에도 농가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1월 15일부터 무안읍을 시작으로 읍면별 추가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 원 이상인 생산자단체이며,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50%를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하므로, 양파, 마늘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 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단위 기구와 시·군단위 실행조직체로 구성한다.
자조금 조성 시 초기 사업비 매칭비율은 3대 7으로 농민이 30%를 조성하면 정부가 70%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요 노지 채소의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많은 양파, 마늘 농가의 참여로 자조금단체가 설립되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 수급 및 가격 안정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자조금은 오랜 기간 축산의 전유물이었다. 2004년 양돈을 필두로 한우·우유·계란·닭고기·육우·오리 등 2015년까지 7개 축산 의무자조금이 출범했다. 원예품목의 시작은 축산의 마지막과 맞물렸다.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친환경·백합·참다래·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 등 지난해까지 12개 의무자조금이 조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