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무안군은 왜 거짓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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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무안군은 왜 거짓말했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3.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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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0년 전 “주민동의 없이 못 들어온다”며 설득
주민들 “뒤통수 맞았다” 무안군에 해명요구
사업자, 2월26일 건축허가 신청서 다시 회수
주민간담회 현장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사업자가 2월26일 재차 건축허가신청서를 회수해간 가운데 일로지역 주민들은 지난 2월27일 무안군의회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무안군을 질책하고 10년 전과 무안군의 말이 다르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경현 군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무안군 공무원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무안군이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들어올 수 없다”고 10년 전 담당공무원들이 설득하면서 “민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 돈사문제로 주민반발이 심하던 2010년 7월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무안군 복합민원 담당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심사결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주민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 심사결정에 주민 동의가 필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우려대로 사업자는 중간폐기물사업장 건축허가를 무안군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의 입장은 10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이미 2010년 11월 산지전용허가가 나면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일로 죽산리 건폐장 예정부지 항공사진
일로 죽산리 건폐장 예정부지 항공사진

무안군 관계자는 “보전산지에선 건폐장을 할 수 없지만 2010년 축사용 목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가 나면서 5년 뒤부터 건폐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주민동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책임을 10년 전으로 돌렸다.

주민들은 또 2018년 12월 보전관리지역 2필지, 농림지역 4필지 등 12만8,292㎡가 개발이 편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무안군 주도하에 상향된 것과 관련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종 상향을 무안군이 앞장서서 해줬다”면서 “3만9천평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땅 값어치가 올라가 사업자만 배 불리게 됐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초지조성을 위한 목장용지 전용후 초지가 조성되지 않은 점, 축사 건축을 위한 목장용지 조성도 축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해당 부지는 다시 임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면서 “이제 이 싸움은 일로주민 뿐만 아니라 남악, 오룡지구 주민들로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담당 과장들은 “변호사 자문 등 관련법을 검토해 임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겠다”면서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주민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폐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사업자는 지난 2월26일 돌연 무안군에 제출했던 신청서를 회수해 갔다. 지난 2월17일 회수해 간데 이어 두 번째다. 무안군도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은 지난해 11월 초 해당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면서 무안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무안군 해석에 따라 지난 2월17일 건축허가신청을 회수하고 3일 만인 2월20일 H환경이름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월26일 다시 회수해 갔다.

일로 죽산리 건폐장 예정부지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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