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각인시켜 주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비교우위론에 기초해 의료선진화와 민영화를 추구했던 서구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살상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 제주도를 비롯해 의료민영화 시도가 수없이 추진되어 왔었다. 만약 자본의 논리대로 보수정권 집권기에 의료선진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상상하기 힘든 광풍이 몰아쳤을 것이다. 한국의 공적인 의료체계가 얼마나 소중한 국가적 사회적 자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인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식량이다. 코로나19로 세계화는 급속도로 봉쇄되는 중이다. 일부 국가들이 식량교역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아직은 다행히 한국이 교역하지 않는 동남아시아산 쌀과 러시아곡물이다. 향후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장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는 중차대한 문제다. 한국의 상황에서 보다면 지금이 식량안보의 백년지대계를 새로이 세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3%로 세계 최하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단기적인 식량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체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먹거리체계는 전혀 새로운 단계로 진입중이다. 전반적으로 외식비중이 줄어들고 집밥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던 친환경농산물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고스란히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집밥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와 동시에 가공식품 소비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부정적 신호가 동시에 울리고 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부정적 신호가 훨씬 크다.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한국농업에 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산 농산물 소비는 줄고 기업이 생산한 가공식품 소비량만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급식을 넘어서는 가정급식의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을급식 노인급식 등 기존 공공급식 체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한국적 가정급식의 새로운 모델발굴이 절실하다.
식량을 비축해가야 할 비상시국에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갈아엎어지고 폭락으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원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자급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에 대한 자급계획을 세우고 남아도는 작물은 생산조정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농산물 유통정책을 폐기하고 생산조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농번기를 앞두고 떠난 농촌 외국인 일손에 대한 대책도 거의 전무하다.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외국 인력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농업노동력의 자급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결국 농업인구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식량자급 체계 안에서 도시 실업자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도농상생의 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적 범주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이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식량안보가 든든해지기 때문이다. 국민도 국가도 우리가 먹거리가 남아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식량을 남의 손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