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칼럼]2차 재난지원금 20%를 농산물 구매상품권으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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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칼럼]2차 재난지원금 20%를 농산물 구매상품권으로 지급하라.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0.08.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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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1994년 뜨거운 여름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극심한 가뭄은 물론이며 여름내 이어진 폭염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20년은 1994년 여름을 몇 배 능가했다. 영원히 기억에 남겨질 것이다. 연초 극심했던 냉해피해와 함께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 그리고 역대급 최장 장마와 여기에 기록적 폭우까지, 그치지 않고 다시 요동치는 2차 코로나 대유행까지 모든 재난이 2020년에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국민이 어렵겠지만 자연과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농민들의 삶은 너무도 힘겨운 한해이다. 냉해로 과수작물 및 원예작물의 피해가 극심했다. 가을이지만 수확할 과실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긴장마로 거의 모든 작물이 남아 남질 못한 상황에 막판 기록적 폭우가 겹쳐 삶터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농민들이 국민들이 이재민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농업의 공공적 가치는 높아진다. 지구에 몰아친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코로나 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이 처한 위기를 대하는 정부 태도는 실망스러울 뿐이다. 물가안정책 외에 농업과 관련 장기적인 정부정책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사상초유의 자연재해로 피폐해진 농민에게 안겨줄 것이 저곡가 정책뿐이라니? 이래서도 안 되고 이럴 수는 없다.

2차 코로나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재 점화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환영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농민을 위해 지원금의 20%를 국산농산물 구매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 재난지원금의 20%를 농산물 구매상품권으로 나누고 집행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면 조금이나 깊은 시름에 빠진 농민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가 확산되면 농민은 물론이며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의 농업문제와 관련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어제 오늘 과제가 아니다. 정부의 유통개선 정책이 번번이 실패해온 원인은 중간상인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직거래구조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거래가 늘어나면 농민의 직접적 소득이 높아지게 되므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 내 농산물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농민들 또한 농산물 판매와 함께 지역 내 2차 농산물 소비운동에 동참하게 된다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이제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추석연휴에 국민적 이동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산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추석연휴가 사라지는 것은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시름이다. 부디 농민의 아픔에 국가와 위정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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