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초중고생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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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초중고생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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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만원’ 남악 살면서 옥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제외
학부모들 “세금 무안에다 내는데 왜? 학군 때문에 억울”
김산 군수 “타지학교 다니는 모든 초중고생 지급방안 모색”

무안군이 무안지역에 주소를 두고 무안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악신도시 남악지구에 거주하면서 목포인 옥암지구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남악신도시
전남도청 앞에 무안 남악지구와 멀리 목포 옥암지구가 보인다.

무안군은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9월 21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9,444명에게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9억4,44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안군에 주소를 둔 일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남악신도시는 목포 옥암지구와 무안 남악지구가 함께 형성된 도시로 학군도 함께 적용받는다. 때문에 무안군인 남악지구에 살지만 목포인 옥암지구 옥암초등학교나 부주초등학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적지 않다.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옥암지구 961명의 학생 중 277명이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주초등학교와 중·고등 학생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무안지역 학교 학생들의 해외 견학비 8억5,800만원이 코로나19로 불용돼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무안지역 내 학교를 지급대상으로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선택권도 없이 학군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목포지역 학교에 가게 된 만큼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해서 목포지역 학교를 갔다면 충분히 감수하겠지만 학군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게된 것”이라면서 “세금을 무안에다 내는 엄연한 무안군민인데 차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인터넷 판 9월 21일자)

본보 보도와 관련해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 수 파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면서 “군의원님들과 상의해 타지로 학교 다니는 무안지역 초중고생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집중신청 기간은 9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7일 동안이고 학부모는 학생을 통해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9월 22일(화)부터 시작해 10월 23일(금)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사정상 전달방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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