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에 주소 둔 모든 초중고생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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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에 주소 둔 모든 초중고생에 재난지원금 지급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9.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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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타지학교 다니는 학생 제외했다가 전체 지급키로
관내 학교 9,440명 이어 타지 재학생 1,407명 추가혜택

무안군이 무안지역에 주소를 두고 무안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전남도청 앞에 무안 남악지구와 멀리 목포 옥암지구가 보인다
전남도청 앞에 무안 남악지구와 멀리 목포 옥암지구가 보인다

무안군은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9월 21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9,444명에게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무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예산은 9억4,440만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무안군에 주소를 둔 일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남악신도시는 목포 옥암지구와 무안 남악지구가 함께 형성된 도시로 학군도 함께 적용받는다. 때문에 무안군인 남악지구에 살지만 목포인 옥암지구 옥암초등학교나 부주초등학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적지 않다.

무안군은 관내 중학생 글로벌 역사탐방 사업비 8억5,800만원이 코로나19로 불용돼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무안지역 내 학교를 지급대상으로 고집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선택권도 없이 학군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목포지역 학교에 가게 된 만큼 지원금 지급대상 제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택해서 목포지역 학교를 갔다면 충분히 감수하겠지만 학군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게된 것”이라면서 “세금을 무안에다 내는 엄연한 무안군민인데 차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본보 보도(인터넷판 9월21일자)와 관련해 김산 무안군수는 바로 다음날 군의원들과 협의해 무안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초중고생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무안군 추산 1,407명의 무안군 소속 타지역 재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요예산 1억4,070만원은 무안군 재난기금에서 마련키로 했다.

무안군은 우선 1차로 관내 학교에 다니는 9,444명에게 재난지원금을 학교를 통해 지급하고 타지역 재학생에 대해서는 2차로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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