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최근 10년간 목재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10%대에 머물러 있는 목재 자급률을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9년까지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 등 예산 70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목재 자급률 제고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2016년부터 목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왔다. 하지만 달성률은 2016년을 제외하고 모두 목표치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재자급률 목표치는 각각 17.5%, 18.2%, 19.0%였지만 실제 자급률은 16.4%, 15.2%, 16.6%였다.
국내 자급이 저조하다보니 무역수지에서도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2019년까지 총 26조49억1,250만원(226억8,200만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동기간 목재류 총 수입량은 1억2,575만㎥로 연평균 2,515만㎥ 수입했다.
2010년~2019년간 목재류 수입량은 총 1억1,154톤 이며, 수입액은 약 46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수입량은 2010년 대비 88.9% 증가했고 수입액은 107.7% 증가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2035년까지 목재 자급률을 30%까지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대론 안 된다”면서 “목재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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