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10월 7일부터 20일간 펼쳐지는 국정감사 중간 점검에서 농어민의 대변자로 불리는 서삼석 국회의원의 활약상이 눈에 띄었다.

◆농지는 사라지고 수입곡물 판쳐 ‘식량자급률 위기’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업의 주요한 과제인 ‘식량자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는 10년 동안 13조5천억원 넘게 투입하고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문제와 연평균 여의도면적 83배의 농지가 사라지는 유휴농지 문제를 거론하며, 자급률이 저조한 농작물에 대해 농산물 생산비보장과 수입보장보험 확충을 제시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 5,2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식용 수요만을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포인트, 10.4%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 당시 171만ha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ha로 13만ha가 줄어들었다. 연평균 여의도면적 260ha의 83배에 달하는 약 2.1만ha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최소한 자급률이 저조한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수입보장보험의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는 학교, 도서관, 병원 같은 공공시설은 못 짓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설립은 보건복지부, 학교 신설은 교육부, 도시가스공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서비스 제공은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분화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셈이다.

서 의원은 미국 농무부의 사업을 예로 들어가면서 다부처 연계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근해어업생산량 100만톤 붕괴…수산자원조성사업 중요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해수부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자급률은 감소하고 있고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100만 톤이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1971년 이후 해수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도 전국 바닷속 시설물 설치 면적은 30만ha, 시설갯수는 149만개며, 사업비는 총 1조8,675억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34배, 사각형어초(3.4톤)기준 총 506만톤으로, 10톤 트럭 50만대가 바다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근해어업생산량 100만톤 붕괴 후 수산자원조성사업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 적용으로 인해 수산자원조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질책만 한 것은 아니다. 한번 배를 타면 최장 13일이나 걸리는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략적 거점을 추가하고, 어업지도선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고질적 문제점 지적

농어촌공사가 배수장을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잘못된 설계로 인해 올해 2개월간의 집중호우 기간에 223억8,300만원 상당의 시설복구비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이미 2005년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상품성 없는 배추 판매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aT가 팩스접수 선착순으로 업체들에 판매한 비축 ‘배추’가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돼 원성을 샀다. 최근 3년 간 있었던 비축배추 선착순 판매를 분석한 결과 배추 물량을 배정받은 86개 업체 중 31%인 27개 업체가 2번 이상 중복해서 배추를 받아갔다. 3개 업체는 5번에 걸쳐 물량을 배정받아 몰아주기 의혹도 일었다.

서 의원은 또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걷어 들인 수수료가 10년 동안 603억 원에 이르지만 등급판정의 목적인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농약 판매도 문제가 많았다.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농약 판매업자는 농약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를 붙여야 하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농약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게시판을 활용해 일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GSP)’도 부실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3,217억원인 반면 수출실적은 1,657억4,145만원(1억4,412달러)으로 1/2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농진청과 농기평의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성과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2019년까지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사업에 예산 70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목재 자급률 제고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재자급률 목표치는 각각 17.5%, 18.2%, 19.0%였지만 실제 자급률은 16.4%, 15.2%, 16.6%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4명 중 1명은 억대연봉, 농협 문제점 지적

서 의원은 농협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7,509억원이었던 농협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5,547억원으로 3.4배가 증가했다. 2016년 11%였던 억대연봉자 비율이 2019년 25%로 증가해서 농협직원 4명당 1명꼴로 억대연봉을 받았다.

도시와 농촌 농협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농촌형 조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63개 대도시형 조합당 평균 자본이 769억원 당기순이익은 46억원인 반면 674개 농촌형 조합 평균은 각각 140억원, 7억원에 그쳐 도시가 5배에서 6배 이상 더 많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총자산 5,000억 이상인 156개 도시농협의 출연으로 농촌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도농상생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대략 2019년경 1조원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조성은 2019년 기준 5,120억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도시농협이 농촌농협과의 상생에 소극적인 것은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혜택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가 수입산 농수축산물이라는 점이 서 의원을 통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농협중앙회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됐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량자급이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