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신의(信義) 저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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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신의(信義) 저버리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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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협약해놓고 ‘말 바꾸기 논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과 ‘시·도 상생위 발표문’은 별개
광주-무안공항 통합 전제, 활주로연장·편의시설 등 652억 투입

이용섭 광주시장이 2년 전 전남도, 무안군과 맺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도·시·군 3자가 맺은 협약서엔 군공항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이용섭 시장, 협정문 2개 주장…군공항 이전 협조 담겨

이용섭 시장은 10월 26일 민간공항 통합문제와 관련, “2018년 8월 합의된 협정서는 모두 2개, 광주시와 전남도가 체결한 상생협약에는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3일 전남도가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 시의회 답변에서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간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다’는 입장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서에 대해 “전남도가 밝힌 협약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체결한 3자 협약”이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체결한 양자 협정서 내용을 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2개 협정서 중 하나는 시·도와 무안군의 ‘3자 합의’ 협정문으로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통합한다는 내용이다”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결한 전남도와의 협정문에는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군공항 이전도 전남도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전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20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2018년 8월 20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도·시·군 협약서는 하나, 광주-전남 상생위 발표문은 존재

이용섭 시장 말대로 협정문이 두 개 존재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면협약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과 전남도 등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20일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3자가 맺은 협약서는 분명히 존재했다.(사진1)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군공항 관련 내용은 없다.

반면 이 시장이 주장하는 협정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협정문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양자 협의 하에 발표한 협정문으로 같은 날 작성됐다.(사진2)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엔 양 시도의 그간 성과와 함께 미선 7기에 협력할 과제를 적극 실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 첫 번째가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과 둘째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 시도가 조기 이전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8월 20일 작성된 '광주전남 상생위원회 발표문'
2018년 8월 20일 작성된 '광주전남 상생위원회 발표문'

◆3자 협약서에 군공항 언급 없어

이 시장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양새지만 이는 엄연한 별개의 문제여서 이 시장이 ‘말을 바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과 3자가 맺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로 서명까지 되어 있다.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信義則)’을 기본전제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반면 상생위의 발표문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구상하는 과제에 대한 협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고 서명도 없다.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국방부의 문제인 만큼 상생발전 과제로 협력한다는 의미였을 뿐 어떤 명문화 된 문건도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번복할 경우 신의(信義)를 저버렸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 전제로 652억 투입

정부는 도·시·군이 맺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근거로 내년 652억원의 예산을 무안군제공항에 투입한다.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데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현재 2,800m에서 3,200m로 400m를 연장한다.

한국공항공사도 관리동신축(93억원),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134억원), 주차장 확보(40억원), 장비고 신축 및 기존시설개량 (54억원)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20)에 지자체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조건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통해 충족돼 항공정책 최상위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올해 1월 3일 확정 고시했기 때문이다.

광주 정치권 일각에선 ‘공항 통합을 전제로 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통합이 결렬되면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까지 흘려,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광주시민권익위 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강행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이달 말 민간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찬반 의견과 시기, 명칭 등을 설문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중단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민의 제안을 근거로 추진한다.

여론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광주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여론조사기관이 맡는다.

이용섭 시장은 “적절한 시점에 광주시민 의견,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민간공항 이전은 시장 약속 “반드시 이행 기대”

전남도는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항 전남 이전 시민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민간공항 이전은 이미 광주시장이 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생을 위해 통합하자고 해 놓고 새삼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약속 파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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