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농업통계 20종 이관, 현재 통계청 농업통계는 9종
농산물 특성 고려한 농식품부 주도의 농업통계 관리 시급성 제기
11월 12일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대비 11만3천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반면 실제 생산량은 23만7천톤이 감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등 총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농식품부가 2008년 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다. 농어업인삶의질만족도조사,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 농업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 등은 중지되었고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농업통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적극 제기했다.
잇따른 태풍과 장마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도 재차 제기됐다. 11월 1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도 쌀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올해는 이례적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병충해 등으로 벼 생육기간중 농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도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과감한 농정변화와 국가식량계획 및 식량자급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다”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