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신청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불허할 경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7일 접수된 일로읍 구정리 건폐장 허가신청과 관련해 12월 22일 H환경에 보완을 요구해 12월 29일 보완사항을 제출받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보완요청 사항은 주민 거주지역과 건폐장이 가까이 위치하는 관계로 살수시설, 방진벽, 차량 이동 동선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무안군이 허가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더 벌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초 허가신청 처리기한은 1월 19일인데 보완요청 관계로 1월 27일까지 처리기한이 연장됐다. 무안군이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할 경우 1주일 정도 처리기한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무안군이 더 이상 보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월 27일까지 최종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일로지역 주민들은 격렬하게 건폐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6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고 무안군과 무안군의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폐장이 들어서면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로 인해 폐암, 피부암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면서 “땅값도 하락하고 요룡지구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허가여부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가신청을 낸 H환경은 불허될 경우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는 입장이다.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은 2019년 11월 초 해당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면서 무안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무안군 해석에 따라 지난해 2월 17일 건축허가신청을 회수하고 3일 만인 2월 20일 H환경이름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월 26일 다시 회수해 간바 있다.
이어 H환경은 무안군의회에서 제한거리를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위해시설 설치 제한조레(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부결시킨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7일 세 번째 허가신청을 무안군에 접수했다.
주민들은 무안군의회가 조례를 부결시켜 건폐장 건설의 길을 열어줬다며 의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종과 제한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