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코로나19 위기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던 한 해”라고 2020년을 평가하고 “농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 2020년 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서 의원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책마련 등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신 지역민들의 힘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농어업 분야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수출규제, 다양한 무역조치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됐다”면서 “농도(農道) 전남의 국회의원인 저에게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시대의 농정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에 대한 헌법 명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체계적인 농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 중이다.

4월엔 봄철 냉해로 고통 받는 농가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냉해 농가를 위한 현실적 보상·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힘입어 과수류, 떫은감, 양파, 마늘 등의 농약대 및 대파대의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특별농어업재해 지역 선포 및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섬이 많은 전남에 도움이 될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의 예산확보 노력도 빛났다.

2018년 서 의원이 국회에 첫 등원한 이후 2020년까지 지역구인 영암무안신안은 국비증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영암 57.73%, 무안 38.26%, 신안 97.85%에 이른다.(균특 제외)

2021년 예산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영암군은 총사업비 2728억의 대불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사업이 추진율 50%를 넘어서면서 차질 없이 진행돼 2024년 준공을 밝게 하고 있다.

총사업비 170억의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 220억 규모의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조선해양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총사업비 170억) 등이 반영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일 주요사업과 항공특화산업단지 구축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총사업비 2조4743억의 KTX무안공항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사업비 4240억원과 총사업비 354억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예산 40억원도 반영됐다.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진출입로 개설사업(총사업비 434억), 무안MRO단지 내 해경고정익항공대 정비고 건립(총사업비 171억) 등이 반영됐고 특히 ‘AI기반 자율재배 수확용로봇개발 및 실증사업비’(총사업비 138억)가 반영됐다.

신안군은 소금, 갯벌, 섬의 가치를 높이고 신안형 뉴딜의 기반을 조성할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3년간 거의 두 배 수준(97.85%)으로 국비가 증가한 신안군은 ‘압해–화원 국도 77호선(총사업비 5005억)’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100억 규모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계비가 반영됐다. 또한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로 선정됐고 그린뉴딜사업인 갯벌복원사업도 무안과 공동으로 총사업비 480억 규모의 ‘탄도만 갯벌복원사업’과 ‘추포도 갯벌복원사업(총사업비 70억)’이 반영됐다.

서삼석 의원은 “2021년도는 5년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라면서 “총사업비 3433억 규모의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해상교량) 등을 비롯해 전남이 계획 중인 주요 도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여객선기항지의 70%, 소규모항포구의 68%, 어촌의 42%, 어항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고, 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어촌뉴딜 300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칭 ‘어촌어항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