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 누가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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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 누가 주인인가?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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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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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변화들을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빠른 변화를 독촉 받고 있기도 하다. 1995년 제4대 지방선거와 함께 5.16이후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26여년이 지난 후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자치의 효과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지방의 역할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의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코로나19가 남긴 교훈들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이 고르게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이 되어줄 자치분권 3법(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법)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의 큰 변화는 시작됐다.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발의로 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불발에 그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에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지금의 헌법은 많은 부분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정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조항이 포함될 것이며 그 바탕은 주민참여의 보장을 통한 국민주권강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봐야한다.

“왜 분권을 통한 자치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시민이나 주민은 어떤 존재인지?”

“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지?”

“과연 누가 주인인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집무실을 방문해보면 하나쯤 걸려 있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또는 “군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액자를 볼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주인일까? 정말 나는 주인이 맞는 것인가?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고, 주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흐름에서 볼 수 있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나 지역의 주요 정책에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내는 작업들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향식 주민중심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나 개헌이 되어 관련 법령들까지 정비가 된다면 현재의 2할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60년대 이후 압축성장시대 통치의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국가중심주의 사고 또 일제의 잔재로 여전히 남아 있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꽃피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움이 넘치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 시대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갈 것인지, 남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손님이 되어 끌려갈 것인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냥 손님으로 살아갈 것인지 깊은 성찰을 해봐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주민은 주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주민은 손님이 될 것이다. 선택은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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