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 무안군 통합 농업기술센터 17년, ‘농정’과 ‘지도’의 분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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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 무안군 통합 농업기술센터 17년, ‘농정’과 ‘지도’의 분리를 바란다.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1.12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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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이 농정과 지도를 통합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다.

민선 3기인 지난 2003년, 무안군은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본청의 산업과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산업과의 업무 일부를 기술보급과에 섞어 (친)환경농업과로, 산업과는 농축산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농업행정(농정)과 농촌지도(지도) 업무를 통합한 것이다. 이후 2012년 농축산과를 농정과와 축산과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 농정 2.5개 과와 지도 1.5개 과로 지도를 축소하고 농정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

당시 무안군은 ‘신 농정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원화됐던 기능을 통합, 일원화해 조직의 효율성과 역량을 극대화했다.’고 군정을 홍보했다. 1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신 농정시스템’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아마도 ‘무안은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는 정도로만 알 것 같다.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에 다양한 행정을 제공하고 있다. 농정과 지도도 그 다양한 행정에 속하며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이지만, 통합의 형태로 한곳에 모아 운영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안처럼 토양검정이나 조직배양, 현장 영농지도와 신기술 시범사업 등의 주요 지도업무를 축소하며 농정업무와 섞는 통합의 경우 부작용도 따르게 된다.

더구나 무안은 농지면적과 농업인구가 전라남도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큰 농촌인데도 통합 이전부터 줄이기 시작해 농업직과 농촌지도직, 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등 관계 공무원의 수를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수준이 돼 버렸다. 겉과 속이 사뭇 다른 통합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한 지역 대부분은 ‘농정’과 ‘지도’ 두 업무를 섞지 않고 그대로 운영했지만, 무안은 한쪽 기능을 축소해서 두 업무를 섞고 직원을 줄이며 마치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통합을 추진했다. 어쩌면 이런 통합에 행정의 효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민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공무원의 사기마저 떨어졌다. 서류에 얽매이며 현장에서 농민을 자주 만나지 않은 당연한 결과였다.

농정과 지도를 통합하고 17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을 통해 통합 농업기술센터가 무안농업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꼈고 머리로 깨달았다. 이제 농정이 다시 분리되기를 바란다. 농업기술센터가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농업을 실현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오롯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농정과 지도가 완전히 분리되길 바란다.

농정이 분리되기를 바라지만, 서둘러서 본청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농정과 지도를 분리해 운영하고 적절한 시기에 농정부서가 본청으로 돌아가는 단계적인 분리가 현실적이며 농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농정부서가 본청으로 돌아갈 때는 ‘농산업’과 ‘축산업’, ‘식품·유통’ 부서로 개편해서 ‘임업’, ‘수산업’ 부서와 모아 ‘농림수산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농림수산국을 통해 지역 1차 산업의 융·복합화에 군정의 역량을 모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마침 올해는 인사부서가 ‘무안군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는 해이다. 아무쪼록 올해는 지역농업만 오롯이 바라보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조정하고, 향후 첨단농업복합단지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개편 안을 미리 마련해 ‘농정’과 ‘지도’ 두 기능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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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사 2021-01-12 22:47:33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 행정의 공무원
상관 눈치보며 입신양명의 처세보다 농촌의 현실을 고민하는 당신
무안농정이 암울한것만은 아니군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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