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시·도 환영…지자체 주도 한계, 중앙정부 적극 나서줄 것 요청
무안군, “이전 후보지역 원점에서 재검토 공모방식 통해 선정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했다. 무안군은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이전 후보지 선정방식은 공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국토교통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실무 공직자들을 포함해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광주·전남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2014년부터 표류하는 동안 대구·경북은 군 공항 이전을 하면서 공항 문제를 해결했고 동남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였다”면서 “광주·전남과 개별 접촉에서 총리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이전에 필요한 추가 조치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사례를 봐도 국무조정실에서 나서 거들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지자체”라며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총리는 지자체가 합의하고 시·도민이 공감대를 만들도록 조정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시·도민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 공감하고 승인을 해줘야 숙제를 풀 수 있다”면서 “광주·전남은 원래 하나였고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에 (시·도민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했다.
양 시·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지만, 그동안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시·도는 막대한 재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군공항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과 미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안군은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이전 후보지역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역은 공모방식을 통해 원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등 정부가 특정지역을 지목해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