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시장에서 생겨난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과 결혼, 연애조차 포기해야 하는 우리 청년의 현실을 표현한 아픈 말이다.
지금의 청년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밀려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것을 포기한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3포세대’, 내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 ‘5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 ‘7포세대’가 되고, 더 많은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N포세대’까지, 청년의 고통은 가늠하지 못할 만큼 무겁다.
지역 출신의 학생과 청년도 ‘N포세대’
우리 지역 5개 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졸업생은 모두 800여 명이다. 매년 비슷한 수의 졸업생은 대학이나 사회로 자리를 옮겼을 테지만, 그 삶은 녹록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이 ‘N포세대’의 삶을 시작했을 테니 말이다.
무안군은 매년 수십 명의 공무원을 임용한다. 그들 중 우리 지역 출신은 매우 적다. 지금의 청년은 ‘N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시생의 힘겨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 지역의 적지 않은 청년도 그 버거운 길에서 ‘N포’를 벗어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에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 경쟁시험으로 규정한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고, 대학 출신이 공무원시험에 몰려드는 상황이라 특혜 시비가 있어 실제로는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 출신의 학생과 청년도 ‘N포세대’이다. 지역 출신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에 별도의 시험을 치러 지역 공직자로 채용하는 제도마저 특혜가 되어버렸다. 오히려 지역 고등학생도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해서 지역 학생을 공무원으로 특별하게 임용하는 청년정책으로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청년을 오히려 차별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지난 2월 전라남도가 공고한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전남도청과 시군청은 올해 다섯 차례의 임용시험을 치러 모두 1,540명의 지방공무원을 선발한다. 무안군도 행정 직렬 등 13개 직렬의 75명을 선발해 임용할 계획이다.
올해 임용시험은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인 기간의 합산이 총 3년 이상으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 무안군에 임용될 75명도 무안뿐 아니라 전라남도 아무 곳에서 3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무안군의 공직자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무안군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데 무안 출신 청년은 따로 주어진 가산점이 없다.
지역 출신 청년은 지역 공직자 선발에 혜택이 있어야 한다. 고작 3년, 그것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라남도에 거주한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이다. 다른 지역 청년에게는 공평하겠지만, 지역 청년에게는 차별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었다지만, 이름조차 생소한 지역에 임용된 낯선 신규 공무원을 마주하면 지역 출신을 지역 공직자로 우선 선발하자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다른 지역 출신이라 무턱대고 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과 밖의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는 제도가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지역 청년을 위해 지역 청년정책을 펼치는 김제시
우리 지역과 인구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도농복합도시인 김제시는 지평선학당에서 전국 최초로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유명강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학습매니저가 독서실을 운영하고, 전문컨설턴트의 1대 1 멘토링으로 서울 노량진과 견줄만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지역 청년의 공무원시험 준비를 도와준다. 김제시는 2019년 첫해 11명, 다음 해에는 23명의 공무원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역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성과도 이뤘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청년정책에 더불어,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 인턴사원제’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1천만 원의 ‘결혼 축하금’, 1천만 원까지의 ‘출산 장려금’,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청년부부 주택수당’을 지원한다. 각종 자금의 이자도 지원하는 김제시의 청년정책은 특별하다.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례이다.
지역 청년정책을 지방자치의 지혜로 실현하자!
지방자치시대라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 정책과 예산, 인사 등 지역행정에 간섭이 지나칠 정도이다. 농촌지역 청년이 도시에서 ‘N포세대’로 살아도 지역이 따로 시행할 청년정책이 궁색한 사정에도 그 영향은 미치고 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지역 학생 우선선발이나 지역 청년 거주 혜택의 인사정책은 지역행정에 매우 버거운 사안이다. 그렇지만, 지역의 청년정책으로 시행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인사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공평과 공정의 사회 기본원칙이 지역에는 오히려 차별이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곤란한 현실을 지역은 극복해야 한다.
청년이 지역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이다. 인구소멸의 농촌지역은 특히 절실하다. 상위법령에 어긋나고 상급기관이 가로막더라도 지역 청년을 위해 지방자치의 지혜로 실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