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마저 포기하는 농촌 인건비 시급 2만 원 시대, 코로나 19 탓만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인구는 27% 감소했고, 75세 이상 농가인구가 43%나 증가했다. 가파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농 증가에 대비하지 못한 모두의 잘못이다.
최근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등 농촌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번기 인력 수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거듭된 올해 농촌 인력문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고창군은 최근 6월에 베트남 쩐반터이군과 계절근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노동자가 5개월 동안 고창의 농가에서 일하는 조건이다. 농촌 지자체가 해외 노동자를 직접 데려온 사례이다.
이제 정부는 고창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베트남과 같은 나라의 지자체와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도 지역 농민이 바라는 인건비를 그 나라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체류하며 인건비 변동 없이 일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그들 노동자의 일터 알선이나 숙소 제공 등 관리에도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농번기에 반복되는 인력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를 책임지고 주도해야 한다.
이런저런 사정에 밭작물의 정식과 수확에 농기계의 성능이 낮다.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9%에 육박하지만, 밭작물은 60% 정도에 그친다. 양파, 고구마, 마늘 등 밭작물의 면적이 많은 우리 지역과 같은 농촌이 특히 인력문제가 심각한 이유이다.
농기계 지원이나 임대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밭작물 기계화가 더디고 버겁다. 그런데 정부는 실태도 모르고 스마트팜에 정신이 팔려 농기계 개발에 관심이 없다. 이제라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지형과 작물에 적합한 밭농사용 정식기와 수확기 개발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한다. 정부가 개발한 성능 좋은 농기계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임대용이나 농작업 대행용으로 사용해야 더 바람직할 것이다.
농협은 밭작물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농작업은 대부분 대농의 밭작물이 대상이다. 농기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밭작물의 정식과 수확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대농은 전쟁을 치르듯 농번기를 버텨내야 한다. 그 전쟁 틈에 소농과 고령농의 고충이 가려져 있다.
고령농을 위해서 우리 지역도 2019년부터 농작업을 대행하고는 있다. 무안군이 농기계를 지원하고 지역농협이 70세 이상 고령농의 농작업을 대행한다. 그런데 현재의 경작규모와 연령 제한은 농촌 취약계층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했다. 외국인을 활용하거나 농기계를 사용하기 곤란한 모두를 농촌 취약계층으로 판단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간제근로자로 농작업대행단을 구성해 농기계가 미치지 못하는 농작업까지 대행하는 체계도 갖춘다면 소외계층의 인력문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학점제로 대학생의 농촌체험을 의무화하자.
최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도내 21개 대학과 대학생 농촌 인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이 농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추진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방학 때 농민과 연대하기 위해 대학생이 농촌을 다녀갔던 농활이 떠오르는 사례이다.
농업을 따로 배우지 못하고 농촌을 체험할 기회마저 없는 요즘 대학생이다. 농촌 일손 돕기를 공익학점제로 시행해서 한 학기에 몇 차례는 농촌을 체험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깨닫게 하면 농촌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된다. 교육부와 지자체, 농협이 협조해서 대학의 농촌체험 공익학점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농촌지역 인구소멸을 극복해야 근본적인 해결이다.
농촌 인력문제는 지역소멸의 과정이라 더 절박한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관리와 밭작물의 기계화, 농작업 대행의 확대, 농촌체험 공익학점제 시행 등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민 모두가 가능한 모든 일에 힘을 모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력난을 앓으며 수확을 포기하는 지경에도 정부는 최근 6월에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마지막 예산까지도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에 실망한 농민이 많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가 망하는 이치를 정부가 깨달아야 인력문제를 해결하며 농촌소멸도 막아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가치를 잃어가는 시대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국가는 농업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