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남도에서 농어민에게 수당 즉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다. 내년부터 전남거주 농어민세대주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월5만원의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급대상을 경영체등록 경영주에게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경영체등록 경영주는 주로 집안의 가장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 자녀들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다. 지급대상에서 여성농민. 청년 농민 등이 제외되는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세대주 외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들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네델란드 독일 등 선진국들은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들에게 지원을 강화해 왔다. 청년과 여성이 돌아오고 이들이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공언했던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말로만 선진국을 외치지 말고 부디 제대로 선진농정을 배우길 바란다.
다음으로 금액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월 5만은 말 그대로 시작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저곡가 농산물가격체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최소한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10이상의 예산이 담보되어야 기본 취지에 마땅하다. 이것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검토중인 공익형직불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월10만도 안된다면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 농업예산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 농업관료들의 기득권에 맞서 대대적인 개혁정책이 단행되어야 가능할 일이다. 농정이 실패했다고 공언하면서 예산체계의 개혁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검찰개혁 못지않은 것이 관료개혁이다. 관료개혁없이 농정개혁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총체적인 농정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촛불정권 문재인정권 집권 2년 반 농정은 답보상태를 넘어 후퇴하고 농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여기에 일방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까지 이어졌다. 안탑갑게도 솔직히 역대 최악의 농정이 촛불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인식부재가 낳은 결과이며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농정관료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농정부재가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무안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혜당사자인 농어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담보되었을까? 마지못해 전남도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마땅하다. 불필요한 농업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제대로된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