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사회단체, 16일 정부 세종청사서 2차 집회 예정
2021년 이전 번복 국토부 ‘여반장 정책’ 국민 불신자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국토부가 군사공항과 연계하려 하면서 시·도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지 말라”고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이날 도의회는 국토부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공항 통합과 별개의 사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하지 말라”면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군제공항으로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8년 8월 20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협약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상의 ‘지자체 간 합의’로 인정하고 최 상위 항공 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명시했고 이에 대비해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8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결과를 초래했다.
도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표한해 시·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200만 전남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광국(무안2) 도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로 광주시가 2014년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 국방부에서 직접 승인 통보를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공항 통합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시민 여론을 핑계로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시·도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 민간공항을 계획대로 올해 안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9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 무안군사회단체는 16일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남사회단체연합회도 국토부 항의방문과 1인 릴레이시위를 준비 중이다.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장은 “3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와 이에 맞장구치는 국토부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당초 정부계획대로 올해 안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