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구성된 뒤 국토부 나서
무안군민들, “정치적 입김 작용한 밀실행정” 규탄
국토교통부가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사공항 이전 추진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무안군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사공항을 내보내기 위해 민간공항을 인질로 삼는 치졸한 삼류 정치”라며 무안군사회단체는 지속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무안군 여성사회단체 등 사회단체 회원들은 9월 16일 국토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광주 민간공항 통합이전과 전혀 별개 문제인 군 공항 이전이 국토부의 법정 계획안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입김에 의한 밀실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와 국방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토부는 월권행위를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일으키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삭제하라”면서 “무안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군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상경 릴레이 항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안에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 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2018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뒤 다시 군공항과 연계이전을 주장하면서 시·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올 4월 총리실이 이 문제에 개입해 광주시·전남도·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뒤 민간공항과 군공항 연계이전에 국토부까지 동참한 모양새다.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되면 현 ‘기부대 양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새로운, 획기적 방안을 기대했던 전남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전방위적 압박을 당하면서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지 말라”고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도 “광주 민간공항을 계획대로 올해 안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도 “국가 백년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전면 재고”를 국토부에 촉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한 2007년 이미 통합되었어야 했지만 당시 이용섭 국토부장관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늦춘 뒤 14년이 흘렀고 이제 그가 시장이 돼 군사공항 이전의 인질로 활용하고 있다. 치졸하다”면서 “이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예산낭비, 시·도 간 갈등의 책임은 모두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