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지역의 미래! 과연 누구 손에 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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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지역의 미래! 과연 누구 손에 달렸나?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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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전라남도마을행복디자이너 어성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법 제정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와 함께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등 각계각층의 수많은 노력들이 함께 했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치분권의 의지를 확실히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자치분권, 특히 주민자치분권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었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들을 복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안 제·개정을 위한 포럼이나 공청회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안 제·개정 서명 운동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재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법적 토대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무안군의 경우도 주민자치회의 전 단계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제면을 필두로 삼향읍 그리고 지난해부터 무안읍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조례상 근거가 읍면의 자문기구쯤으로 규정되어 있어 활동에 많은 제약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강화해 주민자치위원회로 역량을 기르고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해제면, 삼향면, 무안읍의 3개 읍면에서 우리군 9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각 읍면 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읍면에서 거둬들이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의제를 선정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확정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성장한 역량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간사로 채용해 자치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성장해 지역을 선도해나가는 선순환 구조도 함께 만들어 내야 한다.

청산되지 못한 국가주의적 잔재들과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희망들이 뒤섞여 있는 지금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주민자치위원은 특별한 감투가 아니며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자치위원 선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치위원 스스로 적지 않은 공부도 병행해야 한다.

주민이 주인이지만 주인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내 일을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 것처럼 지역의 미래 또한 결국엔 주민들이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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