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G아파트, 분양사↔입주민 간 분양중지 가처분 소송
전세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를 놓고 사업자와 입주민간 마찰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멍들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남악O아파트 주민 70여명은 광주시에 있는 LH광주전남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LH가 감정평가액 산정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배려하기는커녕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2009년 분양된 O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이 올해 끝나 내년 4월 1일까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평가액은 2개 업체에서 주변 평가사례, 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분양전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H 관계자가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중에 감정평가액과 관련된 발언을 흘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주민들은 “LH 분양전환 담당자가 LH의 감정평가 재신청 마지노선을 1억5천에서 1억6천만원이라고 흘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세대당 5,600만원 걸었고 그동안 월세로 입주민 전체가 200~250억원을 LH에 납부했다”면서 “초저리자금으로 집을 지은 LH가 공사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보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던 터에 가이드라인 제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입주민과 LH 사이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사용된 자재,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10년의 감가상각, 주변 분양전환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했을 때 수용가능 분양가는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라고 밝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산정된 뒤 더 큰 마찰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LH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액과 관련된 직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면서 “LH는 감정평가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분양전환 마찰은 10년 임대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남악G아파트의 경우 분양사와 입주민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억7,600만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비싸고 입주민과 협의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법원에 분양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5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당시 건축비 및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입주민들은 1억6,000만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악G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건설사가 지난해 아파트를 타사에 통째로 매각해 구설에 올랐다. 전용면적 84.9㎡가 1억9,381만원, 70.3㎡가 1억5,896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입주민들은 분양가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반발한바 있다.
특히 최근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양사의 갑질문제도 불거졌다. 우선분양 자격에 대한 통보도 없이 1차 분양을 진행하면서 입주민 모두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했고 장시간 대기한 뒤 상담 후에야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줬으며 평일에만 상담을 받는 등 입주민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G아파트 입주민 A모 씨는 “적격 부적격인지도 모르는데 인감증명서 등 각종 복잡한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면서 “집 없는 설움에 울고 분양사 갑질에 또 울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