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최소 비축량 80만톤도 충족 못해, 2021년은 15만4천톤까지 감소
쌀 정부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해 식량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가뭄으로 인해 해외의무수입물량조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 생산 및 정부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 쌀 생산이 줄어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격리 의무화법(양곡관리법) 이 통과되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 시각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인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오히려 수요가 생산보다 많아 쌀이 부족했었다. 초과수요는 각각 9만7천톤, 1만2천톤이었다. 생산량도 지속 감소하여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419만7천톤에서 2020년 374만4천톤으로 생산이 10.8% 감소하는 동안 103.4%였던 쌀 자급률은 92.8%로 10.6%p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2022년 쌀 자급률 98.3%도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쌀 재고도 1974년에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최소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험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약 2개월치 소비량인 80만톤이 국내 최소 기준인데, 2018년 정부비축미 재고 96만5천톤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0월까지 18만2천톤에서 61만톤 사이의 재고량으로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심지어 2021년에는 15만4천톤 수준까지 떨어져 심각한 재고부족 현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마저 미국 서부 지역 대가뭄의 영향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2022년 10월 기준 24만6천톤을 kg당 1287원에 도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34만톤이 1138원에 수입된 것에 비하면 물량으로는 27.8%가 감소한 반면 가격은 13.1%가 올랐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주식이자 생명·안보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생산비도 못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국내 쌀 산업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라면서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비축물량 및 저장 창고 대폭 확대로 언제든 가시화 될 수 있는 식량위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