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로 인해 추가 교부세 기대 못해
신청사 건립기금 420억 등 돈 들어갈 곳 많아
무안군 재정 상황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다. 정부 세수 펑크로 추가적인 교부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올해 남은 가용재원은 407억원에 그치고 있다. 내년에는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사업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에 따르면 4월 20일 기준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95억원, 교부세 전년 정산분 12억원 등 모두 407억원뿐이다. 올해 연초에 결정된 교부금은 3280억원으로 지난해 2910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했다. 군은 본예산 편성과 올 3월 1024억원 규모의 1회 추경을 실시하면서 연초 결정된 교부금을 모두 소진했다.
지난해 전년 정산분이 273억원 내려온 반면, 올해는 현재 12억원에 그치면서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앞으로 정부 교부금이 더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올해 4월까지 걷힌 국가 세금은 작년보다 20%나 적다.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34조원, 지난해보다 20%, 34조원이 덜 걷혔다.
가장 큰 원인은 전체 감소분의 절반가량을 차치한 법인세다.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인데 여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다주택자와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줄었다. ‘부자감세’ 논란에도 현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인 항목들이다. 다만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더 걷혔는데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무안군은 7월에 있을 2회 추경을 앞두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급하게 상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141억원) 중 1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95억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무안군이 역점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무안군신청사 건립(420억원 추가확보 필요), K푸드융복합산단(1218억원), 남악·오룡 체육시설 확충(370억원), 오룡복합문화센터건립(144억원), 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464억원), 창포호 생태공원 조성(104억원), 성동저수지 수변생태문화공원화사업(166억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116억원), 무안군 공공도서관 이설(58억원), 오룡지구 고교신설(100억원), 해제면사무소 신청사건립(60억원) 등 굵직한 사업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포화상태에 다다른 쓰레기처리장 신설에도 1000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 교부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세수 감소가 큰 만큼 교부금 자체가 올해보다 줄 가능성이 높다.
무안군 관계자는 “2회 추경을 앞두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끌어다가 500억원 정도를 어렵게 마련했다”면서 “내년이 더 문제인데 신규사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