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법무부 지휘받아 항소여부 결정…비슷한 사례에선 항소 않고 불허가 처분
무안군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올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무안군이 패소한 것인데 군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슷한 사례에서 무안군은 항소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 5곳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 행위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회사들은 2021년 12월 무안군에 해제면 천장지구 태양광 발전 개발 행위(토지 분할·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무안군 요구에 따라 2차례 보완 서류(허가 기준 충족 대책·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 계획 보완 등)를 냈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민원처리법 시행령 25조상 ‘서류 보완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태양광 발전 회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기한 내에 보완 요구를 따랐는데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한을 이유로만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무안군이 신청 반려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만 민원 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태양광 회사들은 무안군의 2차례 보완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 보완을 이행했는데,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민원처리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민원 문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무안군은 태양광 회사들이 서류 보완을 기한 내에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회사들이 추가로 농지 전용 허가·환경 영향 평가·개발 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처분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안군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있었던 청계면 서호지구 사례에선 법무부가 "실익이 없다"면서 항소하지 말 것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허가신청을 다시 받아 불허가 처분했다. 현재 업체에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뒤늦게 서류를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는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