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으로써 농어업분야 꼼꼼한 질의 ‘개선안 제시’
국회 농림수산위원인 서삼석 국회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조국 정국’에 묻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농업과 민생을 적극 챙겨 호평을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가칭 ‘방역청’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현재 검역본부가 권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178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 가운데 효력시험 지침을 통과한 제품은 단 11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이 한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는 “헌법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농산물 수급대책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미흡한 여성농업인 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정부 측의 참여저조, 농어업인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보장품목 및 국비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서 의원은 10월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종자문제, 농협의 수입 원료사용 등 민감한 문제와 농업 보험품목 확대, 농약 사고위험 경감방안 등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159개 상품에 수입 농산물 원료가 사용됐다. 농협 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매해 증가해 연간 2,600억원에 이른다”면서 “농협은 수입농산물 사용 비중을 최소화 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해 연평균 31억7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농협은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업분야 기술개발 핵심 연구시험장비는 국산보다 일본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종자도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품종별 국산점유율은 과수 작물인 복숭아 34.5%, 참다래 24.6%, 사과 19%, 배 13.6%, 포도 4%, 감귤 2.3% 순이다. 화훼는 접목 선인장 100%, 포인세티아 32.3%, 국화 32.1%, 장미 30%, 거베라 27%, 난 18.2% 순이다. 채소 중 양파는 28.2%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 보급사업의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와 해외 로열티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품질 신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특단의 성과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해양에 방치된 침몰선박의 위험성을 알렸고 2조6천500억을 들인 해양수산부 R&D 사업들이 ‘강제 종료(일몰)’ 됐다며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