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섬지역 관행적으로 특수배송비 책정해 부과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이 9월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물류산업 발전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지 못한 채 섬 지역 주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택배업체에서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한 특수배송비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 지역 실태도 마찬가지다”면서 “최근 육지와 연결된 완도군 신지면, 신안군 암태·팔금·안좌·임자면 등을 포함해 다리가 생긴 지 십여 년이 훨씬 지난 완도군 고금·약산면, 목포시 고하도,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고 택배요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물류 취약지역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신 위원장은 “택배비 부담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섬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육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