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발…샘플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이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하자 전국 지자체들이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로 조사했는데 2600억 원대 부당사용이 적발됐다며 전수조사 및 사법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월 13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 상당)의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국조실은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1847억원) 발견됐는데 ▲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대출 받거나 ▲공사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빌린 뒤 계산서를 취소시키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국무조정실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통해 환수하고, 부당 대출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조사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문 전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평가했고 48조원, 8.2GW 세계최대 해상풍력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역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8월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태양광 거리제한을 풀면서 8개월 사이 1700건이 넘는 태양광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상당수 공사가 진행됐다.
본보에서 확인한 결과 이번 국조실 샘플조사엔 무안군과 신안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치리 방침을 밝혔다.
여권도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총 공세에 나선 가운데 야권에선 “전 정권의 정책까지 감사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에 더해 정책 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위법적 절차가 있다면 문제고,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의도를 갖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