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괭생이모자반 출현이 빈번해지면서 어업인 피해가 늘고있는 가운데 괭생이모자반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월 6일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에는 3만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3000만 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