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권고 절반 수준인 국내 비축미 40만톤, 1년분 480만 톤까지 늘려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서삼석)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는 4월 18 일 공동으로 주최한 강연회에서 기후·식량 위기의 대안 중 하나로 국내 비축미 확대와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현지 직접지원 방안이 제안됐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날 강연자로 나선 WFP 마이클 던포드 (Michael Dunford) 동아프리가 지역 본부장과의 대담 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섬 지역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한데, 기후변화가 국내문제로 한정 지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인류의 위기라는 데에 참석의원들이 깊이 공감했다”면서 국내 쌀 문제에 대해서도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위기’를 주제로 동아프리카의 심각한 가뭄과 식량위기 상황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진 이날 강연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서삼석 위원장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국내 현실”이라면서 “한국의 쌀 비축량 40만 톤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최소 권고기준인 국내 2 개월 소비량 80만 톤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식량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2 개월분 480 만톤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한국에 도입되는 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에 대해서도 “이 물량을 현지 생산지에서 직접 원조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면 절감되는 물류비용만큼 수요국한테 더 많은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 쌀값 안정과 해외 원조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의견들에 대해 마이클 던포드 본부장이 FAO 에 한국의 실정을 전달해줄 것과 정책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대담과정에서 가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서삼석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비가오지 않는 장마가 지속돼서 담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내 환경을 이용해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중형, 소형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클 던포드 본부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여러 국가들에서도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서삼석 위원장은 “오늘 강연이 한국의 기후 위기와 세계적인 상황이 그 연장선상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해로 설립 60 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관인 유엔식량계획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대한 국제적 경험과 대안을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위성곤, 신정훈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국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국회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