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농어촌기본소득’이 무안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무안군의회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무안군은 ‘예산부담만 발생하고 당초 목적인 지역소멸 예방효과는 미지수’라며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조례가 제정됐는데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태도 우려된다.

무안군의회는 김원중·정은경 군의원 주도로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5월 중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6월 임시회에서 기본소득 조례와 시범사업 조례를 동시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는 해제면, 몽탄면, 운남면 등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두 곳 정도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농어민공익수당(연 60만원)을 지급받는 농민을 제외한 전체 면민에게 1인 당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을 담게 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추진 기본소득 조례가 될 전망이다.

김원중 군의원은 “전체 무안군민들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무안군 전체 예산이 1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가정하면 무리한 사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참여의사를 밝힌 10개 시·군 중 압축과 추첨을 거쳐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에서 70%를, 연천군이 30%를 부담해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산면 내에서 3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민 3452명에게 약 62억1천만원이 지급되는데 군비는 18억6천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3895명이던 청산면 인구는 2023년 2월 4241명으로 8.8%가 증가했다. 연천군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고 전입자의 70%가 타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 매월 약 5억2천만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서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이 신규 창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뒀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상당부분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직업군인들이 기본소득 지급 소식에 주소만 청산면으로 이전했다는 분석도 있다.

무안군의회의 기본소득 조례 제정 추진에 무안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남도가 기본소득 시행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운데 군 자체예산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차별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전에 농촌기본소득 설계용역을 추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전남도가 참여하지 않으면 시군의 예산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것이다. 인구 3000명 규모 1개 면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12억원이 소요되고 무안군 면지역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88억5천만원, 무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48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다. 청산면처럼 이를 1인당 월 15만원으로 확대하면 1569억원이 들어간다. 특히 무안군은 인구소멸지역에서도 제외돼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악조건이다.

또 1인당 월 5만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4월 24일 있었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군수들은 전남도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 무안군이 너무 성급하게 독자 추진할 필요는 없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전남도 참여 독려, 타 지자체 동향도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