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조사업 일괄 원점 재검토, 착공전 공사 발주 연기 등
올해 정부 교부세가 당초 고시된 3280억원에서 550억원이나 결손돼 무안군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정부 세수감소 여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역대 최대의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11조6000억원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 역시 애초 통보된 3280억원에서 550억원이 결손됨에 따라 역대 최대의 재정 충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김산 군수는 9월 25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상계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은 투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원점에서 재검토해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진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며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2024년 예산 역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등 부서장 책임하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사업 등은 10% 이상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안군이 역점 추진하는 대형사업은 무안군신청사 건립(420억원 추가확보 필요), K푸드융복합산단(1218억원), 남악·오룡 체육시설 확충(370억원), 오룡복합문화센터건립(144억원), 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464억원), 창포호 생태공원 조성(104억원), 성동저수지 수변생태문화공원화사업(166억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확충(116억원), 무안군 공공도서관 이설(58억원), 오룡지구 고교신설(100억원), 해제면사무소 신청사건립(60억원) 등 굵직한 사업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포화상태에 다다른 쓰레기처리장 신설에도 1000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안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