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사회단체·농업 보조금 등 현금성 복지예산 삭감
무안군이 올해부터 대학교 신입생에게 10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면서 차별을 없애고자 추진한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성년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되지 못할 처지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현금성 복지예산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1명당 100만원을 무안사랑사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약 700명에게 7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김산 무안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입생이 해당된다.
이 같은 조례가 올라오자 무안군의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입학축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호성 군의원이 성년축하금 명목으로 대학 미진학자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약 200명의 대학 미진학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도 마련해 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성년축하금이 현금성 복지예산에 해당 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무안군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변화가 없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다행히 대학 신입생들에게 주는 입학축하금 100만원과 초·중·고 신입생에게 주는 10만원은 지난해 심의를 받아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씩(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5만원) 지급하기로 한 교육수당도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제동이 걸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 기조가 바뀌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으면 2025년부터 교부세를 축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동종자치단체보다 현금성 복지지출이 많을 경우 교부세를 축소하고 적을 경우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 무안군과 목포시는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많아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커 현금성 복지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실제 무안군은 정부 교부세 감소와 맞물려 내년 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농업보조금 등 현금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현금성 복지예산을 세우기 어렵게 됐다. 편성된 예산도 줄여야 한다”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