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한국을 떠나면서 당장 농촌일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노동의 질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다. 마늘 양파 및 봄 농작물 파종과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농업의 체질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향후 한국농업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한국농업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농업 즉 원예 과수작물의 경우 선택방향은 기계화 또는 농업형태의 변화다. 기계화는 중장기적 과제이며 목표다. 당장에 실효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엄밀히 코로나 사태 전에도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짧은 기간 안에 대책이 나올 수 없다.
결국 농업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외부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에서 자가노동방식(가족농)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면적 축소와 함께 대체작물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94년 이후 수입개방과 공급과잉에 따른 대체작물 유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일부 원예 과수 작물로 집중되면서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대체작물의 문제는 결국 식량자급률의 문제이며 가축사료의 국산화 문제다. 국민들의 육류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축산업의 전체규모는 커져만 가지만 사료의 국산화문제는 외면되고 있다. 국산화를 통해 물가인상을 우려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GMO 사료용 곡물은 이미 연간 수입량이 800만 톤을 넘어서고 한국 쌀 생산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머지않아 10%대로 떨어진다. 이제 더는 안 된다. 사료의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남아도는 마늘 양파등 원예작물의 대체작물은 밀과 보리이며 쌀이다. 밀과 보리, 쌀을 사료로 활용하면 된다. 밀과 보리는 생산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국산 사료생산을 통해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게 되어 환경문제에도 실효적이다.
사료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자치농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틀어쥔 예산권을 지방정부에 나누어 지역농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정권의 과제다. 특히 농도 전남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농산물이 과잉되면 산지폐기하는 낡은 농업정책부터 우선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의 농정에서 벗어나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