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24억 규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78억원보다 1024억원(17.13%)이 증액된 7002억원이다.

또한 ▲무안군 신혼부부 지원 정책 마련 촉구(김봉성 의회운영기획 위원장) ▲무안군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임윤택 행정문화복지 위원장)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봉성 의원은 “신혼부부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혼인율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로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회기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결혼과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영광이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예산도 전년도 대비 증가했고, 선정기준 또한 점차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윤택 의원은 “2010년 2만1450명이었던 무안군 농가인구가 2021년에는 1만4154명으로 34%이상 감소한 반면, 오히려 농가당 경지면적은 2010년 2.23ha에서 2021년 2.73ha로 18.3% 증가한 추세로 이어져 농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무안군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이라 생각하며 특히, 고령농가 및 중소 영세농가의 인력확보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운영중인 부여군의 경우 평균 18만원이었던 인건비가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12만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경현 의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소득이 보장되고 희망을 일구는 무안 농업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28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낭독

【무안군 신혼부부 지원정책 마련 촉구】

김봉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봉성 의원입니다.

계묘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띠의 해로 지혜와 다산, 풍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무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군민의 어려움과 지역현안의 문제해결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더욱 풍요로운 무안, 미래가 기대되는 희망의 무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유가, 물가상승, 부동산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군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시작하며 행복과 희망을 새겨야 할 신혼부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이제는 혼인율 마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국가적 인구소멸의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 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1970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신혼부부만 집계한 출산율은 2016년 0.8명에서 2021년 0.66명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혼인건수도 2011년 32만 9천 건, 2016년 28만 2천건, 2021년 19만 3천건으로 역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0년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통계에 따르면 결혼은 본인이 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2008년에 비해 18.3% 증가한 59.9%로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율 감소는 30대 인구의 감소,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코로나 19의 영향, 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혼 후 출산, 육아, 주택, 자녀교육 등 가족부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도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자녀분들의 의지와 소득에 상관없이 손주를 3명 이상 낳으라고 실천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입니다. 선택과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며 혼인과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소멸로 인한 국가 존립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포커스를 맞춘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혼인율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출산율 증가로 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 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먼저 노력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주거를 위한 지원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안의 모든 신혼부부들이 넓고 깨끗한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고졸 2,634만원, 전문대 졸업 2,749만원, 4년대 졸업 2,881만원을 기록하였고,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급여는 177만원이라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자가의 구입은 물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전세자금도 걱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2021년 초혼의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주택 미소유는 58%로 절반 이상이 전세나 월세에 주거하고 있고, 주택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9.1%로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첫 자녀 출생 소요기간은 결혼전 1.4%, 12개월 미만 40%,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33.1%로 75.5%의 신혼부부가 2년 내로 첫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세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첫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이사나 재계약, 또는 주택의 구매 등을 걱정하고 결정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구입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지만, 무안군은 자체사업 없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만 시행하고 있고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지원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영광이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예산도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선정기준 또한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자체는 무안군에 비해 인구수나 재정적 여건이 좋다고 판단은 되지만 본 의원은 무안군의 뒤늦은 행정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등을 통해 인구의 유입과 인구 증가만을 목적으로 지자체간 서로 경쟁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 청년도시 무안, 전남의 수도라는 슬로건에 맞게 청년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어쩌면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고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회기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장려에 이바지 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첫 술에 배불를 수 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한 지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개인의 행복추구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무안의 미래를 변화시킬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시행을 위한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겠지만 군민의 행복을 최일선으로 추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안의 미래는 청년과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낭독

【무안군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 촉구】

임윤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인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소중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군의 발전과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찬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시간을 빌려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지금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농업 현장에는 농업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와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의 인력부족은 저임금, 고된 노동 등의 농업 근로자와 도시근로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은 곧 농가의 엄청난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력 부족은 농업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사안으로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의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1976년 551만 4천명이던 농업 취업자수는 2021년 145만 8천명으로 73.6%나 감소하였고, 이중 65세 고령자의 비율은 무려 39.8%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무안군도 지난 2010년 2만 1,450명이었던 농가인구가 2021년에는 1만 4,154명으로 34%이상 감소한 반면, 오히려 농가당 경지면적은 2010년 2,23ha에서 2021년 2.73ha로 18.3% 증가한 추세로 이어져 농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군은 밭작물이 월등히 높아 다른 작목에 비해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작물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의 집중된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무안군도 지난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107명이 입국해 61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고, 농협과 연계한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으로 700농가에 8,220명의 인력중개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되는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번기 일손돕기 추진 등 다양한 인력수급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현장 수요인력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부족한 인력은 민간 인력소개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수요인력의 대부분을 민간 인력소개소에 의존하다 보니 중개수수료, 근로자에 대한 숙식 및 숙박비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결국 인건비 상승과 농가의 경영비 가중으로 이어져 무안농업의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같은 농업의 인력부족 문제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 의료혜택의 불균형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문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전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마늘과 양파 등 단기에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 1개월 미만의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우리군 농업현장에 가장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이라 생각하며 특히, 고령농가 및 중소 영세농가의 인력확보에도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에서 인건비 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어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운영중인 부여군의 경우에는 평균 18만원이었던 인건비가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12만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무안군도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농업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정확한 농업인력의 수요 파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민간과 지자체, 그리고 근로자 파견국과의 협업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사전준비와 함께 밭농업의 기계화율 증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귀농·귀촌 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실습, 체험 등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종전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여 농작업 서비스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기존의 정책을 재정비하고 확대 운영함은 물론 새로운 지원정책을 도입 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의 노동구조에서 농업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차원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업인력의 문제는 농업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영역의 문제임을 인지하여 농가와 농업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