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에서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앞장서 달라”
무안군의회 임윤택 의원은 12월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대해 제언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찾을 수 있고, 최저임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반으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10~20%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는 개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면서 “이러한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윤택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난 2021년 4월에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는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정부나 지차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지방교부금의 삭감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저임금 노동자나 우리 사회의 핵심 원동력인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예산 부재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