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통합지원센터 경영체 기준 고집, 현실과 괴리 가능성
무안군이 회원 수 미달로 긴급하게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신청기한을 한 달 연장한 가운데 농관원에서 집계한 농업경영체 기준 통계와 무안군이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집계한 통계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경영체등록 기준을 고집하고 있어 실제 경작농가수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무안군과 무안농관원 의무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신청이 2월 말에서 3월 말로 한 달 연장됐다.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재배농업인 수 또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절반을 넘어야 가능하지만 기간 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통계가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통계가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관원무안사무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6,122농가 3,518ha에서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무안군이 올해 기준으로 마을 이장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81농가에서 2,627ha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경영체 통계와 무안군 통계가 농가수 기준으로 2.37배가 차이 나고 있다.
일계 군단위에서 이처럼 상이한 차이를 보이면서 과연 어느 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다.
무안군은 마을이장이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더 잘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관원에서 집계하는 농업경영체 기준 통계는 농민들이 품목, 면적 등을 등록하되 갱신은 자율적이어서 현실 반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농관원 관계자는 “한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품목이나 면적을 입력한 이후 농민들이 갱신은 잘 하지 않는 편”이라면서 “직불금 기준이 농사짓는 면적이지 어떤 품목이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번 등록하고 그대로 놔뒀다 사망해서야 재배 품목이나 면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안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는 “자조금이 조성되고 있는 한우, 양돈, 다래 등 재배농가가 한정되고 파악도 쉬운 품목과, 품목 변동성이 크고 재배농가도 많은 양파·마늘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양파·마늘의 경우 농업경영체 통계로 자조금 기준을 정한다면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무자조금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양파의 경우 통계청 통계, 농업경영체 통계, 시군조사 통계를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배면적이 가장 적었다”면서 “모든 통계가 장단점이 있지만 농업경영체 기준이 자조금위원회 필요사항을 가장 잘 충족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무안지역 의무조자금 가입현황은 양파가 경영체 기준 49%(2,440농가), 면적기준 60.5%(1,966ha) 마늘은 경영체 기준 63.3%(1,791), 면적기준 43%(236ha)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