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월선리 주민들 환영…“주민 뜻 잘 수렴해 줘 감사”
무안의 명산 승달산 자락에 추진되는 풍력발전에 대해 전남도가 불허가했다.
전남도는 10월 15일 영천풍력발전이 지난 8월 신청한 청계면 청계리 산68번지 인근 1000kw급 소규모 풍력발전에 대해 ‘불허가’를 경절했다.
전남도는 ‘사업예정지는 지역 수용 정도가 낮고 사업의 이행가능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불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도는 사업부지가 산 정상부에 있어 진입로 개설로 인한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발전기의 최저높이가 4m에 불과해 풍량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예정 면적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벌채가 필요하며 민가와의 거리가 300m에 불과해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 발급을 위해서는 KS인증을 받은 풍력발전기 사용이 필수이지만 사업계획서상 풍력발전기는 KS 미인증 제품이어서 REC 발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발전사업을 불허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재신청은 불가능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
전남도의 불허가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풍력발전반대대액위원회 최충현·유종 공동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설일지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뜻을 잘 수렴해 불허가 결정을 내려준 전남도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천풍력은 220kw급 4기, 60kw급 2기 등 총 1000kw급 소형 풍력발전 6기를 승달산에 건설하겠다며 지난 8월 전남도에 허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승달산 자락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산의 상당부분이 훼손돼 자연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 재난피해에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생태환경 파괴와 소음, 전자파 등으로 인한 주민과 가축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전남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한옥마을 및 예술인촌과 풍력발전소의 거리가 가까워 주거여건을 훼손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안군도 “발전소의 위치나 규모로 볼 때 자연경관을 해치고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수용성이 낮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남도에 보낸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