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필요 예산은 추후 증액
480억 규모 무안-신안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무안군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지역 인근 농어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데다 주민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6월 14일 무안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비 433억원, 시·군비 47억원 등 총 480억원을 들여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읍 사이에 위치한 1.71㎢ 규모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께 사업주체인 양 지자체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신안군은 늪지화 된 갯벌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반면, 무안군은 제방을 철거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농어민 피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제방 5개를 모두 철거하고 바닷물을 흐르게 해 갯벌 생태계가 자연복원 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무안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없는데다 해수 유통으로 인해 다양한 농어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빠른 유속으로 해제 매당, 매안 등에 갯벌이 다량 유입돼 생태계 변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축제식양식장의 붕괴도 우려되고 대체 수원 확보와 농경지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건설 등의 예산도 불투명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 의뢰한 결과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군과 협의가 없었고 예산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500억 미만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신안군은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무안군이 사업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추가 예산 관련 협의도 어느 정도 됐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작년 연말 김산 무안군수를 직접 찾아가 양 지자체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를 신안군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제안도 했으나, 이 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남도는 조만간 양 지자체장의 의견을 명시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엔 국비 반납도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