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여기에다 전 세계가 가뭄과 폭염 홍수 등 심각한 기후위기로 전례 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밀, 옥수수, 대두 등 국제곡물가가 폭등하고 한국의 물가 또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한 식량 대란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의 심각한 식량 위기상황은 한국농업에서는 예외다. 쌀을 비롯한 양파 고구마 등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생산을 책임진 농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세계적 식량 위기가 수입개방과 개방농정으로 지속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왔던 한국농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역 소비감소로 이어져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세계는 식량 위기네 곡물 대란이네 하지만 한국은 식량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농정이 훌륭해서인가? 잘못되어서인가? 식량자급률 21% 나라에서 식량이 남아돌아 농업을 더욱 축소해야 한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역설? 한국농정은 실체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간다면 한국농정은 머지않아 그 뿌리가 뽑히고 만다.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농업을 농민이 지속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자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수입개방과 비교우위론에 사로잡힌 중앙집권적 농정은 솔직히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한국농정은 수입물가 안정 농정이고 지역 농정 해체 농정이다.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책을 버리고 값싼 수입농산물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국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뽑히는 것에 대한 인식마저 없다.
지금 국민과 농민이 기댈 곳은 지역 농정이다. 중앙이 포기한 농정을 지역이 받아 안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농업을 구현해 낼 때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 회생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말로는 인구절벽이네 지역회생이네 하지만 실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렇다 할 농정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농정에서 현장의 민의가 수렴되는지 의심스럽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인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
지역농업의 미래는 직거래에 달려 있다. 최근 인근의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지자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농산물유통과나 직걱래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농민의 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직거래가 잘되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게 되면 솔직히 모든 농업문제는 해결된다. 농업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농민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무안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하고 직거래지원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조직의 지원 없는 의지 타령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억대의 용역비를 들인 무안푸드플랜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이라도 민관협치의 새로운 지역 농정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