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은 3월 1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를 촉구했다.

정은경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군은 도농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농촌 인구 유입이 아닌 마을 유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그 동안 농어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급감하는 농촌인구와 고령화, 도농 양극화 심화 등 우리 농촌의 총체적인 소멸 위기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제는 농어업에 대한 개별 지원과는 별개로 농어촌을 근본적으로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 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필요성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무안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 재원조달 방안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에 관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해 전략적·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인구수가 적은 낙후 읍·면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우리네 농촌 소멸을 막고 도농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