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인력 줄여 현장 치안?…졸속 추진 안 돼”…신중 검토를
경찰이 현장 중심 치안 체계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무안 몽탄치안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60.5%)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중 전남에서는 치안센터 56곳이 감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낮고 치안 수요가 적은 농촌 지역 치안센터가 대부분이다.
지역 별로는 화순경찰서 산하 치안센터가 6곳(이십곡·춘양·도암·청풍·이서·백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흥 5곳(소록·두원·도덕·탄포·동일), 영암 5곳(대불·미암·서호·도포·금정), 보성 5곳(낙성·웅치·문덕·득량·율어), 나주 4곳(반남·다도·문평·동강), 담양 4곳(대덕·용면·월산·가사문학), 장성 4곳(황룡·동화·북상·진원) 순이었다.
강진·곡성·영광에서도 치안센터 각 3곳, 광양·구례·순천·장흥·함평 각 2곳 등이 감축 대상으로 꼽혔다. 여수·무안·완도·해남서 산하 치안센터도 1곳씩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무안에서는 몽탄치안센터가 사라질 처지다. 망운치안센터는 다행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폐지되는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을 관할 경찰서로 배치, 순찰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력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지역경찰의 조직·편제는 국가경찰 사무이지만 경찰청은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임호선 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재부에 넘기고, 안 그래도 부족한 현장 인력을 경찰서·경찰청 등 상위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현장 치안 강화 대책이냐”면서 “현장 치안의 근간인 지구대와 파출소 폐지 문제가 졸속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농촌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폐지 대상 치안센터 576곳은 현재 상주 인력이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한다.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