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 감소, 재원이 관건…18년 간 총 부담 2000억 육박
전남에서 태어나면 올해부터 누구나 최소 월 20만원씩, 18년 동안 출생수당을 받게 된다. 세 자녀 가구는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게 되고, 국가 지원이 추가되면 두 자녀 가구도 억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는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출생 후 18년 간 매월 기본 월정액을 지급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소득 조건 없이 올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0세부터 17세까지 총 18년 동안 매월 도비 10만원, 시·군비 10만원씩, 합쳐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도와 시·군 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 간 한 명당 총 4320만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60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에만 94억원, 향후 18년 간 1700억∼1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선별 복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와 시·군이 의기투합한 데는 저출산과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과 행정적 절박감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전남은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10년 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도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이다.
위기에 처한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돼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와 시·군은 ‘인구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에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도와 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