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부채 경감’ 등 농어가 소득보전…인구소멸 막는 최후의 예방책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의 김태성 예비후보는 3월 6일 오후 2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상임대표 이재욱, 공동대표 김병종)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기본내용은 ‘김태성 예비후보’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이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사항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22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앞에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공동협약서는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부채경감·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안을 담은 것으로, 김 예비후보가 당선 후 신의성실의 자세로 그 이행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거주민에게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국적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정기적이고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13시30분경 3개 군 지역 농어민 50여명을 초청, 지역 농업경영 실태 현안을 청취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회생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농어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농업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향상, 농산물 시장 가격 폭등, 수출지역의 수입제한이나 환율 급락으로 인한 손실, 병해충 발생 등으로 건실하게 농어업을 영위하다 불가피하게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안정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김 예비후보는 이 간담회에서 “영암·무안·신안 3개 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농수산 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수급불균형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고, 농어촌가의 자활과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인구 유지 및 증가, 농어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