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광주지역 후보자들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부지를 활용해 미래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결국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방력 강화 목적보다는 지역발전 저해 시설을 이전하여 광주시민의 이익과 광주시의 발전 전략을 꾀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은 1958년 전라남도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지를 착공하여, 1964년 완공되어 60년간 운영 중이다. 광주 전투비행장이 최초 신설됐을 때는 사람도 소음피해도 거의 없었다. 1994년 상무대가 장성으로 옮겨가면서 現 상무지구 부지가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변모하였고, 도심이 점차 확장되면서 소음과 지역발전 저해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광주시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을까? 사실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광주시는 소음피해 대책, 도심 확장 억제 정책 등을 통해 미리 대비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대비는 소홀히 하고 이제는 군 공항을 광주-전남 상생이라며 전남지역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군 공항은 국방시설로 국가의 대계에 의해 국가 책임하에 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그 원칙을 깨고 불가피하게 옮기더라도 단순히 민원 해결과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옮겨야 한다면 도심 내 있는 군사시설은 하나 둘 외곽으로 농촌지역으로 옮겨가야 하기에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어찌보면 이것이야말로 나 살자고 국익을 저버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닐까 싶다.
군 공항은 지역발전을 이끌지 못하기에 광주시에서도 보내려는 기피시설이다. 이런 기피시설을 무리없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지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자세와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설득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것마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뿐더러 더욱 반발만 심해진다는 것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일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광주시에서는 오는 4월 24일 소음대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잘 못 된 것 같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면 추후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민을 상대로 이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려 한다면 거센 반발만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광주 군 공항은 예비이전후보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후 군 공항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대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대구 신공항의 추진에 비해 더디다고 말하곤 한다. 왜일까? 대구는 공모방식으로 민간공항과 군 공항 전체를 이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는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민간공항은 이미 국가계획에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 전제되어 있어 결국 군 공항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민간공항 자체도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닌 기능이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상생’이라고 포장만 했지 진솔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기피시설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었을까? 물론, 대구의 경우는 공모방식을 통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순항 중이고, 경주 방폐장도 ‘지자체의 자율유치공모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었다.
광주시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듯하다. 공모방식을 통해 유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줄어들고 그토록 원하는 군 공항 이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요즘 초등학생만 되도 자기가 한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을 일방적 추진이 아닌 민주적인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