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임대인 선정과 기간 문제 부정적 시각 있어
화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1만원 임대주택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남도가 ‘전남형 만원 임대주택 공모사업’으로 확대 실시해 신안군, 고흥군, 보성군, 진도군이 선정됐다.
신안군은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공공시설이 갖추어지고 생활 편의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압해읍을 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도 신혼부부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의 만원임대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신안군은 자체사업과 도 사업 모두 청년 일자리와 교육·문화 환경이 중요한 만큼 최적의 입지 조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두 사업 모두 임대주택 거주 기간의 제한이 있는 장기적 관점의 순환형 임대사업이므로 임대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남형과 신안의 만원임대사업을 연계해 청년 일자리를 스마트팜, 수산업, 공공일자리 등으로 창출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도 지역에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청년 부부의 교육·문화·복지 향유를 위해 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이 가까운 곳에 임대주택 입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만원임대사업의 목적은 소멸위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 귀농인 유치를 통한 외지 유입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하며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비와 광역소멸기금을 합쳐 284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첫 시작으로 신안군 50호, 고흥군 50호, 보성군 50호, 진도군 60호 등 총 210호의 공공주택이 2026년까지 건설된다. 또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화순군의 만원주택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임대경쟁률이 50대1로 치솟으며 청년층의 광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아파트의 공실, 빈 주택 등의 확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임대물건을 충분히 보유하고 또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필요시 지역 내의 타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거주지 이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임대료가 만원이지만 고물가 시대에 공과금과 관리비, 생활비, 교육비 부담 등을 극복하고 6년에서 10년 사이에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임대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