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공모 공정·탈락 지역 보완대책”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전남 동부와 서부권이 의대 신설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가 지역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순천대가 전남도 주관 의대 공모에 불참하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자제를 당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전남 의대 신설을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순천대는 4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대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양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의대 신설 공모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독자 신청 의사를 밝혔다.
순천대의 이러한 입장은 노관규 순천시장·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순천 지역사회의 여론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천 지역사회는 공모 불응 이유를 표면상으로는 도의 공모 자격과 지역갈등을 운운하지만, 도 주관 공모 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란 의구심 등 행정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무안군의회, 신안군의회, 목포시의회, 사회단체 등에서도 잇따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 서남부지역은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해 공모가 아닌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도 공모에 불참 의사를 밝힌 반면 목포대학교는 “우려가 크지만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은 4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입지 선정은 도민들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이어서 공모 방식으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 복지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전남도가 정책적 판단으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총장은 “정부에 건의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되는 등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공모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입장 덧붙였다.
전남 의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오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추천 대학 공모를 전문가 참여하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엔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만일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모 철회를 요구하지만, 공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 방식을 대체할 어떠한 대안도 없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에서 정해 신청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공모 방침을 밝히지도 않았으므로, 신청서를 받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통한 추천 대학 선정은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