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65.2% 신안 83.3%, 미가입시 정부사업서 불이익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 신청기한이 4월 말로 한 달 더 연장됐다. 전국 가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가입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월말이었던 가입기간은 3월말로 한차례 연장된데 이어 다시 4월말로 연장됐다.
현행법상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려면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넘겨야 하는데 양파는 겨우 기준을 충족했다. 마늘은 이마저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3월31일까지 접수된 전국 재배면적은 양파가 53.2%, 마늘이 47.8%에 불과하다.
무안군의 경우 양파는 농가수 기준 4,977농가(0.1ha 이상) 중 31일 현재 54%인 2,686농가가 가입했다. 마늘은 1,791농가 증 72.7%인 1,302농가가 가입을 마쳤다.
면적기준으로 보면 양파 3,249ha 가운데 65.2%인 2,118ha가 가입을 마쳤다. 마늘은 549ha 가운데 53.8%인 295ha가 가입했다.
신안군의 경우 양파 3,014농가 중 82.6%인 2,489농가가 가입했고 마늘은 2,539농가 중 90.7%인 2,302농가가 가입을 완료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양파는 1,325ha 중 83.3%인 1,103ha, 마늘은 834ha 중 76.6%인 639ha가 가입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농식품부는 가입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지만 마늘이 50%를 넘어 여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장된 기간 동안 가입신청은 계속 받아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당초 7월 출범예정일을 맞출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개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총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지역별 가입면적만큼 대의원 수가 반영되는 방식인데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다.
무안군과 신안군이 우리나라 양파마늘산업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타 품목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는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치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역에서 많이 가입해야 많은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