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농민들 또 속았다 한숨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발족을 목표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생산자들이 의무자조금 결성을 반대하고 나서 비상이 걸렸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무안군지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11일 농협무안군지부 앞에서 생산자를 배제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추진을 전면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생산자 중심의 의무자조금 구성은 말 뿐이었다”면서 “마늘 가격이 폭락하고 양파 가격도 제대로 지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장들이 생산자들의 어려움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마늘, 양파 의무자조금 대의원 후보로 대거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늘, 양파산업연합회 이사회는 기탁금 100만 원을 책정하고 농번기에 선거를 치르면서 생산자의 대의원 등록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7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을 목표로 오는 6월 23일 치러지는 대의원 선거에 농협 조합장들이 대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농협은 임의자조금인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가 의무자조금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의원의 절반을 농협에 주겠다는 약속을 농식품부로부터 받았다면서 전체 대의원 120명 중 60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0년 3월 2일 설립된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양파를 취급하는 90개 농협과 양파 유통·저장, 종자회사 등 총 105곳이 가입한 임의자조금 단체다.
반면 생산 농민 중심인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농식품부로부터 대의원의 60%를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의무자조금 결성에 참여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남종우 회장은 “조합원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대의원 출마를 꺼려하는 조합장들까지 농식품와 농협경제지주가 출마를 종용, 갑질 중에 상갑질을 저질렀다”면서 “생산자 중심의 의무자조금이 흔들리고 훼손된 지금 농식품부와 농협 경제지주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없이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무안지역의 경우 양파의무자조금 대의원으로 12명이 배정됐는데 농협조합장 6명을 포함해 22명이 등록했다. 6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마늘의무자조금도 조합장 3명을 포함해 8명이 출마한 상태다.
의무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오는 6월 23일 전까지 초과해 등록한 후보들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남은 후보들의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배정된 대의원보다 1명이라도 많은 숫자가 등록한 지역은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의 성립요건이 지역구 의무자조금 회원 50% 이상 투표 참여인데 50%를 넘지 못하면 무안 지역구 선거함은 봉인되고 대의원 선출은 무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