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된 지역은 해제면과 삼향읍, 무안읍이다. 지난해 몽탄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 나름 동분서주 했지만 주민들의 분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지 못했다. 대신 행정기관의 배려로 난타와 요가반 동아리활동과 마을축제예산이 지원되었다. 주민자치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주민자치센터 설립이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이 목포시와 나주시는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9개 읍면 중 3개 읍면에만 주민자치윈워회가 조직된 무안과는 많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도해갈 역량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변명치고는 궁색하다.
주민공동체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재 무안군 각 읍면에서 추진 중인 다목적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관관계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읍면에 세워진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궁금해졌다.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목적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복지회관은 내용적으로 하나다. 주민주도 자치운동과 그것을 운영해 나갈 공간에 관한 문제다. 현재 무안군 소재 읍면복지회관 운영상황은 참으로 참담하다. 거의 대부분 읍면 복지회관이 실질적 개점휴업 상태다. 문제원인은 운영해 나갈 주민자치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은 지어놓았으나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행정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수십억 혈세를 들여 다목적회관을 짓거나 지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제기해보자. 무안군은 지금 다목적회관을 운영해 나갈 주민자치역량을 얼마나 준비해 왔을까?
이제라도 주민공동체 운동 전반에 대한 점검이 절실하다. 행정과 주민 모두 역량강화사업은 방기한 채 건물을 짓는 데만 관심을 쏟아왔다. 또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형평성에 위배된다. 어떤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조직되지 못했는데 모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함께 다목적회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다. 형평성에 위배되는 차별행정이다.
다목적회관을 짓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주민주도의 자치운동이 목적이다. 예산 집행이나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3개 읍면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속히 나머지 6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점검하는 것은 다목적회관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사업이다.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미 다목적회관을 완공했지만 대부분 읍면에서 운영대안이 없다. 수익사업을 금지시키고 자립 운영하라는 농식품부의 사업규정 자체가 문제다. 주민자치운동만을 통해서 수백평의 건물운영유지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참된 주민자치운동은 깨어있는 주민의 힘과 주민의 창의력을 동원하려는 행정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